(방송통신대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자료	7건
공통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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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금 제도

2. 외국의 권리금 제도

3. 본인의 경험(간접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의견
1)사례1
2)사례2(대법원2017다225312)
①사안의 개요
②대법원 판단
3)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권리금 제도
권리금은 과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계약 갱신의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계약 종료 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왔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대법원 또한 이를 존중하고,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를 의미로 해석한다. 시설 권리금은 유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 권리금이고, 영업 권리금은 무형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대표적 권리금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는 권리금을 법률로 명문화해,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 2017다225312, 2002다25013, 2001다20394, 2001다20400, 80다1851, 80다1852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경국현. 끌리는책.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외국에도 '권리금' 있는데…" 문제 없는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643945
전전궁금] 대법원 첫 권리금 판결 ‘일파만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3812
[못참겠다] 스타벅스 입점에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이게 상생인가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9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