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제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2-1. 협의이혼
2-2. 재판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3-1. 이혼의 신분적 효력
3-2. 이혼의 재산적 효력

<문제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2.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3.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1. 대습상속의 범위
2-2. 대습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1. 유류분제도의 의의
3-2. 유류분의 청구권자와 배우자의 지위
3-3. 유류분의 산정과 배우자의 지위
3-2. 이혼의 재산적 효력

<문제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문제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와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동의하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관할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해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 이혼하는 경우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구현한다. 2)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위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치를 규정하고 있다.

2-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호느이사의 합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이혼 숙려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유지)
5) 판사가 협의이혼합의서를 발급하면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
에 이혼신고를 진행해야 이혼이 성립된다.

2-2. 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1)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래 표1 첨부)
2)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 중 략 >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포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