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문제론4C]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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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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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사회문제론 | 자료 | 47건 |
C형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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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1학기 과제물]사회문제론 4학년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8page), 글자크기(10pt), 줄간격(160%)로 구성되었으며, 주어진 분량보다 넉넉하게 작성되어 과제물 작성에 매우 유용합니다. 교재 및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으며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주요개요
2)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3) 비정규직 현황
2.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1) 위험한 작업 환경
2) 하청사회
3) 빈곤의 악순환
3.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
1)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2)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 유발
3)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4) 노동시장의 분단
4. 대안
1)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3) 선진국의 역할 모델 도입
4) 근로기준법의 재정비
5) 효율적인 인력 활용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어느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기업들은 이익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지 오래다. 특히나 대형 제조업의 경우인 조선업에서는 하청인력 비율이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1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지만 2, 3차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흔히 계약직, 아르바이트, 용역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와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 하지만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참고 자료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구도완ㆍ김종엽 외 13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