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사회복지학과_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2학기 기말과제물 공통유형 레포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영향으로 기말시험 출제 및 출석수업 문제유형이 많이 바뀌거나 어려워졌습니다. 과제와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한것이니 학우님 레포트작성시 저의 자료를 참고만하시어 새롭게 작성하셔야 되는 점 꼭 당부드립니다. 처음 방송대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이며 좋은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명]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실업급여의 경제적 효과
2)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와 노인 빈곤율

2.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세 가지와 이유 소개
1) 우리나라는 발전주의와 반공주의가 빚어낸 천민자본주의다.
2) 퀴클롭스 외눈박이 거인의 무한 질주
3) 사회복지정책의 권리와 공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본문내용

1번.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이 갖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다양한 의미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다양하며 민간저축효과. 유효 수요. 투자 효과. 노동공급효과. 공공재 통해 긍정적 . 부정적 평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저축효과에서 단기보험(건강, 산재, 실업)은 저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 장기보험(사회보장연금):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위험요소(빈곤,질병 등)에 대해 국가가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거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장기 보험은 재정 확보 방식에 따라 저축 효과가 크다.

의무적 가입이고 수급을 위한 일정 가입기간 확보 의무 때문에 저소득층은 민간 저축 억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적립식의 경우 본인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에 중요하고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개인저축이 감소된다. 이유는 본인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와 무관하고 노후대비 저축 필요성 감소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효 수요: 시장에서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 유효 수요 인플레: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인플레 효과는 일방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의해 서민층의 유효수요가 늘고 있다. 즉 적은 돈을 내고도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에 반해 중산층의 유효수요는 감소한다. 이유는 누진세: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누진세에 의해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KLI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2019.11) 실업급여 경제적 효과 51. 방형준 저
출처: 웹 사이트 https://www.kli.re.kr/kli/selectPblctListList.do?key=340 참조
국민일보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62279&code=61121111&cp=nv 참조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 사업 : https://www.semas.or.kr 참조
정부24, 코로나 19 정부지원 : https://www.gov.kr/portal/main 참조
금천구청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 https://www.geumcheon.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