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주제: 다음의 유형의 주제들 중 자유롭게 하나를 택해 작성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
1)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
2)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
2.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인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된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조건 돈을 우선시하는 태도도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돈은 인간이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하고, 반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수행하더라도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적게 지급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각 경제주체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임금과 관련된 요소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는 한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경제적인 주체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시키는 것은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구조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
1)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성을 두는 제도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고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9년과 비교해서 2.9%가 인상된 8,590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제32조1항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명암 햄버거, 분식, 짜장면...외식물가 급등 조짐, 연합뉴스. 2018.01.07
코로나19 앞서 골목상권 휩쓴 최저임금, 허동준, 동아일보, 2020.04.02
골목상권 절반 4개월 못버틴다...경영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파이낸셜 뉴스, 2020.04.01
잘나가던 골목상권도 반토막 매출...최저임금 올릴 때 아냐, 송민근, 매일경제, 2020.04.01
홍대 강남 상인 “내년 최저임금만은 제발”... 송민근, 매일경제, 2020.04.01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스타트...고용부, 심의요청 공문 보내, 김태준, 매일경제, 2020.03.31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효과도 없었고, 자영업도 흔들었나, 김다린, 더스쿠프, 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