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020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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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1-1. 협의이혼의 경우
1-2. 재판이혼의 경우
2.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2-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2. 이혼의 재산적 효력

2. <문제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문제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문제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2. 실업급여 수급요건

본문내용

<문제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1-1.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5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첫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단,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823조, 제838조).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위장이혼을 하였더라도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이다. 부부 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