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이 문제는 다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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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1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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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현재의 우리나라의 돌봄과 육아 상황
2-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
2-3.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가
2-4.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5.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은가

3. 결론

4. Reference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급성장을 이뤄낸 국가다. 그 과정에서 군사정권은 과거의 구식 문화를 타파·개선하고 산업문화로 바꾸기 위해 1961년부터 통치 형태, 입법, 행정, 사법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강행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출산정책인데 군사정권 출산정책의 핵심은 ‘인구 조절’이었다. 당시 정부의 출산정책 중 대표적 슬로건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였는데 콘돔 및 성생활 개선사업 등을 펼치며 그 범위를 넓혀갔다.
이러한 출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1990년대부터 출산인구감소를 보이며 현재 2020년까지 출산율은 0.9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초저출산율 국가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육아’와 ‘돌봄’에 대해 사회문제로 지정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육아’와 ‘돌봄’ 문제에 대해 다양한 상황과 시각에서 조사하고 고찰해 보았다.

2.본론

2-1. 현재의 우리나라의 돌봄과 육아 상황 : 정부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수백조 원이 출산장려정책에 투입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본고의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돌봄’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의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와 현대의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는 매우 상반된다. 과거에는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력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경제력과 환경이란 돌봄과 육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의 부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값과 결혼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고 메꾸기 위해 은행 대출을 사용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며, 아이를 낳아서 발생하는 비용과 아이를 키우며 발생하는 비용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매우 큰 짐으로 다가온다.

참고 자료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2018,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2018, 국가인권위원회
http://humanrights.go.kr
“아동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2009, 육아정책연구소
“선진 육아정책 동향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2013,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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