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8.14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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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국가공무원 중 국회인사청문회의 근거와 청문대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4) 국회인사청문회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공무원의 분류 기준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
2) 국회인사청문회의 근거와 청문대상
3) 국회인사청문회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점

3.결론

4.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공무원을 선정한다. 선출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하며 우리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과 그들의 직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고 국회가 주도하여 제도화한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사청문회는 공무원들이 가진 역량과 자질에 따라 주요한 위치에 그들을 배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의 존재 근거와 청문의 대상, 인사청문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2. 본론

1) 공무원의 분류 기준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해인 1948년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 해인 1981년 이전까지 일반직 그리고 별정직으로 나뉘어 구분되었다. 그러나 점차 정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인사행정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공무원의 유형 분류가 세분화될 것을 요구받았고 이후 실적주의의 원칙과 신분을 보장하는 여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법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분류 기준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계적인 직무분석에 의해 분류되었다기보다 그 때마다 편의에 따라 요구되는 직종이나 직군을 추가시키고 폐지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을 분류해왔기 때문이다.
거대한 정부기관을 관리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다양성과 적절한 능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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