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2건
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가 연합함대에 참가하는 경우
2. 우리나라가 연합함대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3. 글쓴이의 의견 - 독자적 파견 찬성 (현 정부의 결정 찬성)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르무즈 해협이란 세계적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의 석유 운송로이다.이 해협은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중간에 있는 해협이기에 폭 38km밖에 안 되는 좁은 해협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제가 이 해협에 달려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만약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전　세계의 유가(油價)는 출렁이고 그 여파는 주가, 주택, 금 등 순식간에 큰 여파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탓에 이란은 이것을 무기로 삼아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겠다는 엄포를 놓기 일쑤였다. 미사일 위협, 물리적 통로 봉쇄 등으로 세계의 모든 배들을 차단한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격화된 것은 이란의 핵개발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관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근본은 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외무부 장관들이 이란 핵문제들을 협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2015년에 이란과 체결했던 역사적인 핵합의가 이루어졌었다. 물론 2011년에도 원유수출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에 화두가 되자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험난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더욱 격화되었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것에 대해 부정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결국 2018년에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타결했던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이미 탈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란도 더 이상 그 합의에서 탈퇴하고 합의에서 정했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는 말살해버리겠다는 강도 높은 단어를 공식적으로 말했고 이란의 대통령 하산도 미국이 정신장애가 있다며 서로 공식석상에서 격화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 후 핵합의의 주된 요소였던 두 개 나라가 탈퇴하여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던 가운데, 이란과 미국은 계속적으로 부딪혀 온 것이었다.

참고 자료

오병석. "해외파병활동과 한·미 관계"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6)
양욱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방위비 협상 지렛대 될까…'호르무즈 파병' 손익계산서는 / JTBC 뉴스룸 / 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