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0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

목차

1.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해당 특징을 반영하는 한국 공기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이전 법과의 차별점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와 사례
1) 공기업 개념
2) 설립 동기와 특징
3) 공기업 사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정된 이유
2) 공기업 분류의 변화
3) 이전 법과의 차별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hwp
2. 공기업 설립동기-일반적 설립동기.hwp
3. 공기업의 설립동기-학자들의 견해.hwp
4. 한국공기업 설립 사례.hwp
5.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hwp
6.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2.hwp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의 경영환경은 기업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특히 혁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등이 부각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가치 및 성과를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연봉제는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부문까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응한 건실한 경영과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의거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총예산 132조원, 총 13만명의 인력으로 국민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부정 비리, 예산낭비 등 공기업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바탕으로 이의 척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로 이윤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구조를 개혁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익성, 도덕성, 민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혁신의 내용과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레포트는 공기업 설립 동기와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차별점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와 사례

1) 공기업 개념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