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년 1학기 중간과제물,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28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 더보기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 과 제 명 :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 최저임금과 최저가격제
2)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
1) 열등재의 개념
2) 열등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2) 구간 탄력성 계산방법
3) 점 탄력성 계산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 최저임금과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제의 일환이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하여 가격의 최저치를 정하고 가격이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책으로서 가격하한제라고도 한다.”

2)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만약 균형가격 수준에 있었던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을 때에는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7,000원일 때 노동의 총 시간이 1만 시간이라고 가정해보자. 일일 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1,250명이 하루에 고용되는 상황이다. 이때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되어 노동의 총 시간이 5천 시간으로 변했다고 가정해보자.

참고 자료

최저임금법 제1조
노형규 저(2016). 기초미시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경수(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 2018년 6월 4일(통권 제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