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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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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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자료 11건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테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소개글

- 과 제 명 :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세요. (30점 만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수용의 문제점
1) 자국민 보호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난민수용
2)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의 난민 수용
3) 문화적 충돌 측면에서의 난민 수용
2. 난민수용의 지향점
1) 난민 수용률
2) 한국 사회의 특수성
3) 난민 지원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우선적 의무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이다. 오직 인도주의적 사유에 의해 난민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수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국가의 역할을 난민과 자국민 모두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국은 현재 지속적인 탈북민 유입이라는 특수성도 있기에 더욱 신중히 수용 범위를 결정해야한다. 유입되는 난민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난민에 대해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재사회화 가능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난민의 과다 입국을 허가한다면 예산 부족, 수용 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및 위험으로 자국민에 대한 책임 역시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자국민 내에서도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기본권 및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北급변 대비 '10만 탈북촌' 만든다’,2016
조선일보, ‘[난민쇼크]③'예멘 난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2018
YTN, '제주 예멘 난민, 난민 수용이 비 경제적인 일일까?‘, 2018
연합뉴스,‘ 외국인 범죄율, 내국인 밑돌지만 살인·강도는 높아’,2016
주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2015
한국일보, ‘예멘난민보는시선… 40대이상”전쟁난민”2030 “불법취업자”’,2018
한겨레,‘히잡 논란 뒤에 감춰진 진실’,2010
한국경제,‘급증하는 난민, 한국으로 왜?’,2018
조선일보,‘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2018
news1뉴스, ‘[예멘난민 Q&A] 참전용사보다 난민 지원금이 더 많다?’, 2018.07.05.
제주도민일보, ‘정부, 제주 예멘난민 불안감 해소’총력‘’,2018.07.05.
연합뉴스, ‘<유럽 난민사태>②목숨 걸고 유로터널로...英佛 밀입국조직 단속’,2015.08.25.
중앙일보, ‘“난민신청자 3년뒤 12만명 예상”... 예멘 커뮤니티서 한국 떠올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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