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관광법규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7건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 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사업은 관광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새만금사업지역 일대의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간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리조트사업을 위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실제로 복합리조트사업이 진행될 경우 관광 수요 증가와 고용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국공유지를 100년간 빌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새만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참고 자료

이석호(2016), 관광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동아일보, [공기업 감동경영]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이제 제대로 날아보자,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