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장애인복지론 과제물

소개글

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장애인복지제도 이슈된 사건
2.특수 학교에 관한 현황
3.특수학교 관한 여러 문제점
4.국가 지원 복지는 무엇이 있는가?
5.나의 생각

본문내용

- 장애인복지제도 이슈된 사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 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장애 학생 학교 부족" vs "특수학교 절대 안 된다."
강서구 지역의 장애 학생 부모들은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에 찬성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사실,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서 을 후보로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같은 부지에 국립 한방병원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갈등은 3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서구 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만나 서진학교 설립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합의 방식이 조건이 있는 합의 였던 것. 합의 조건이 그 폐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합의에 조건으로 다음에 나오는 폐교에 한방병원을 꼭 지어달라는 것이다. 아니 무슨 특수학교가 기피시설도 아닌데 한방병원이라는 조건을 내세워야만 아이들의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합의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피시설로 인식되겠끔 하였다는 것이 참 씁쓸하였다.

- 특수학교에 관한 현황
전체의 78.2%가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18%,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초등학교까지 그나마 부분적으로 통합교육의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까지 그 같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환경

참고 자료

교장선생님께 바라는 글, 2001. 4. 17-19
충북교육청
교육부
복지로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3693
SBS뉴스자료 –무릎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