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적 지방자치단체 개혁과 평가

최초 등록일
2019.04.24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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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Ⅲ. 우리나라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과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기능으로 인한 과도한 복지지출과 1970년대 말 발생한 요일쇼크는 공공부문 재정적자를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이론으로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IMF가 요구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에 걸친 좌파정부에서 강력한 원동력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외부적 강제성이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 내부에서 많은 행정학자들의 참여하에 내부적 동력이 앞장섰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을 내세워 개혁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공기업의 선진화와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의 연장선에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몇 차례의 정권이 바뀌는 시간동안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공공부문의 관리모델로서의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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