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노사관계론	자료	14건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4)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인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경직적 노동시장이 된 이유는 노사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본 과제를 통해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서 경직된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담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노사자율주의(Voulntarism)와 다원주의(Pluraism)는 서구 선진국, 영미권 국가들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였다. 이 이론들은 노사가 교섭력의 균형(Bargaining Power Parity)을 전제로 정부 간섭이 없는 자율적 교섭과 이해집단 상호간의 상생을 통해 교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왔다.
노사자율주의(Voulntarism)란 노사관계 이론에서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의 의지에 근거하여 단체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landers 1974; Edwards et al., 1998).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이에 의존할 때 그들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운영과 교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원주의(Pluraism)는 Salaman(1987)에 따르면 첫째, 후기자본주의사회로 권환이 사회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각 구성원과 목표와 리더가 존재하는 공식적이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이익집단으로서의 조직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 각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 가치, 이익이 서로 다르게 존재해야 한다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갈등은 필연적이고 구조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타협과 협의를 중요시했으며, 사용자(노동수요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 준수의 여부는 경영권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Edwards, P., Hall, M., Hyman, R., Marginson, P., Sisson, K., Waddington,J. and D. Winchester,“Great Britain: From Partial Collectivism to Neo-Liberalism to Where”in A. Ferner and R. Hyman(2nd eds.),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w Europe, Blackwell., 1998
Flanders, “The Tradition of Voluntarism,”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2 (3), pp.352~370., 1974.
Lehmbruch, G.,“Consociational Democracy, Class Conflict, and the New Corporatism,”Paper presented at the Round Table on Political, 1974.
Salaman, M, Industrial Relations : Theory and Practice, Prentice Hall International, Upper Saddle River, NJ., 1987.
Schmitter, P. C.,“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Review of Politics 36 (1), 1974.
김종진,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정재훈, ‘노사관계론’, 북넷,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