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19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특정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고에서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기술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로써 법제화 되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전례없는 가장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과는 연동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접어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 이상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초월하였을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써 접근하여 투기를 막고, 특히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세제강화와 금융규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는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다. 특히 매매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서울 강남 등)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가격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한 사안을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 2항을 근거로 조례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의 월 2회 강제 휴무를 지정하고, 오전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7곳은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위헌여부의 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
대한민국 정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10.
조선일보,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 줄어”’, 2018.02.09.
조선일보, ‘IMF “韓 최저임금, 선진국 수준... 추가 인상 신중해야”’, 2018.02.18.
한국경제,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자”...’다주택자 압박 부작용 현실화‘’, 2018.01.05.
한국경제, ‘강남권 아파트값 3.3㎡당 8000만원 넘었다’, 2018.02.06.
한국경제, ‘“전통시장 보호 vs 소비자 권리 침해”...대형마트 영업규제 공방’, 2018.03.08.
George J. Borjas., '노동경제학‘ 제6판, 시그마프레스, 2015.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CENGAGE Learing,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