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지적재산권법)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8건
공통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 더보기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5점]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위 (1), (2)번 답안 작성에 있어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 불필요함. 접기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주제: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구체적 종류를 알아보고 특허권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발명의 구체적 종류
1) 유전공학관련 발명
(1) 개념
(2) 특허성
2) 미생물관련 발명
(1) 개념
(2) 특허성
3) 동물관련 발명
(1) 개념
(2) 특허성

2. 생명공학관련 발명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 생명공학산업과 특허
2) 생명공학관련 발명 특허권 현황
3) 우리나라와 생명공학관련발명의 특허 및 보호
(1) 개요
(2)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3) 명세서를 통한 보호
(4)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요청하기
(5)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법적 구제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0년 DNA의 발견에서 199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료를 거쳐 오늘날까지 생명공학 분야는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량 품종을 얻으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목적은 인간 생명의 연장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르러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발명은 대폭적으로 늘어나며 발명에 대한 특허허여 또한 증가한다. 그러나 생명공학 발명과 관련해 국민에게 알려진 특허 허가 여부를 비롯한, 조건, 침해당했을 때의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발명에는 기타 공학과 달리 유전 공학과 같이 윤리적, 특허법적으로 까다롭고 다소 어려운 분야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종류를 우선 살펴보고 침해 행위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중 략>

2. 생명공학관련 발명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 생명공학산업과 특허
특허에 대해 일각에선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유전자공학기업 Cohen과 Boyer의 예를 들면 이들의 특허는 상당한 양의 유전자재조합물질과 제조, 사용밥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스탠포드대학이 소유한 적은 금액으로 라이센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 특허들은 가장 유용하다 간주되며 연구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특허는 사실 오늘의 미국 생명공학산업을 존재하게 한 장본인이다. 생명공학산업은 1993년보다 1999년 2배 성장하며 437,400개의 일자리와 470억불의 수입 및 100억불의 연구개발비 및 세금을 창출한 공헌자이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2000, [연구보고서] ‘동물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통권 제101호 ‘「Research tool 특허」에 관한 생명과학분야의 최근 이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tool 특허」에 관한 생명과학분야의 최근 이슈’
비교사법 제15권 2호 2008년도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