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D]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2건
D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 2018 2학기 방통대 과제물
환경법 4학년 D형

[과제]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2) 존속보장의 원칙
3)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4)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6) 환경정의의 원칙
3.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3) 협동 또는 협력의 원칙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Ⅲ. 마무리 및 나의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환경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침해 내지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이며 또한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로서 환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법에서의 기본원칙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은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서로 선택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직접 구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강화된 효력을 갖지 않는 한 환경 및 법 정책적인 행위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모든 환경정책과 국가의 환경보호작용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등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
환경은 하나의 먹이사슬이 완결되는 공간인 생태계에서 이 먹이사슬을 통한 에너지의 순환체계라 할 수 있다. 에너지는 경제활동과정을 통해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부산물을 남김으로써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박덕영,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박영사, 2018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김병완, 『환경정책이 논리와 실제』, 나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