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E형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발달
2. 제3세대 인권의 등장 배경
3. 연대권에 대한 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인권의 발달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근대 초 천부인권사상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신분제도 폐지와 자유를 요구하면서부터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개념으로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제1세대의 인권으로 불리는 자유권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로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지배계급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은 시민이 아닌 신민에 가까웠다. 근대 이후에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자유의 제한도 받지 않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세대의 인권은 사회권을 의미한다. 1세대 인권인 자유권은 확보되었지만,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한다.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국가의 통제 없이 자유만 추구하다 보니 빈부격차와 실업 증가, 경기 침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삶에 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사회권에는 노동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자유와 사회적 보장을 받게 된 세상에서 인권은 완성된 것으로 보였으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또다시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변화는 ‘연대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참고 자료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