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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복지의 새로운 차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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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16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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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9건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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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복지의 새로운 차원 기본소득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구조적 요인
2. 해외시장과 금융자본주의
3. 노동시장의 구조
4. 조세⋅재정 정책
5. 인구학적 요인
6. 복지시스템의 극복
1)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복지국가 위기
2) 한국의 복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7. 고용 없는 노동시장의 도래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14년 피케티의 저작『21세기 자본론』은 자본주의 위기를 실감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논지의 핵심은 ‘자본수익률(r)은 항상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라는 것인데 자본을 가진 사람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본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초부유세를 도입하여 불평등을 바로 잡자는 논리이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악화로 소수에게로 자본 집중이 되어 능력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해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자본/소득비율이 높게나오는 것은 자본의 가격이 일반물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고,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개인가계는 빚을 안고 사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량경제로 이행하였다. 인구절벽의 가속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으로 추가적인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되면 자본/소득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속받은 부’가 ‘노동으로 축적한부’를 압도하게 되면 사회정의와 능력주의 가치관은 무너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2016)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들 중 소득분배정도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2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995년도 상위 10% 국민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서 2013년 45%로 급증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친기업적 정책, 부동산 활성화 정책, 국제적인 금융투기자본의 가세, 기업의 투자기피현상과 사내유보금 적립 강화와 고용과 생산을 등한시한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 등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2015년 국세수입현황』, 2016, 2
박석삼,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노동사회과학, 2010, 5
강남훈·곽노완·이수봉,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2009.‘
김세균, 『기본소득 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평론, 2010, 6
윤진호,『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2005.
이종윤, 『경제양극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 논문, 2006
정경희,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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