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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최저임금(最低賃金)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最低水準)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할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을 말한다.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이 제정 · 공포되었다(2000. 10. 23 법률 6278호로 개정).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제도의 최초도입사례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었으며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 ｢임금위원회법｣,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후, 1938년에 미국의 연방법으로 선포된 ｢공정근로기준법｣ 등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2001년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ILO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115개국에 이른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는 실로 다양하다고 말한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제도 실시는 지나친 저임금과 산업간, 직종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임금격차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득의 계층별 분배를 개선한다.
둘째,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에게 그 타격이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셋째, 기업에게 충격을 주어 기업경영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충격효과(Shock effect)를 주게 된다. 즉 기업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계기로 저임금체제에 크게 의존해 오던 종래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경영 합리화, 효율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넷째,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이 기업 간의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시키는 부수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임금의 상승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여섯째,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배무기, 『최저임금제의 한국적 모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0.
박지성 외5, 『말이 되는 소리 하네』, 명랑한지성, 2017.
나무위키,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