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국 대외무역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무역학원론)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무역학원론	자료	4건
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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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트럼프노믹스(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3.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투자 질서 재편
가. 다자간 협상 약화
나. 선별적 자유무역 확대
다. 직접 투자 확대

4. 파급효과
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나. 주변국 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간접적 영향

5. 시사 및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뚜렷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정책이 생산될 것이고, 통상부문에서는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기존의 무역협정 재검토,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부문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한 감세와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본(本) 보고서에는 통상 부문으로 주제와 범위를 한정 짓기로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트럼프노믹스“로 통칭하기로 한다. 또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다루지 않을 것이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 틀 안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다룰 것이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더욱이 대선과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며,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공약이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 내각을 보면 관료, 기업인 출신 등 각계의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통상정책을 담당할 인물들은 중국 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노믹스는 기존의 전통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급주의 경제학 토대 위에 케인즈식 수요 정책을 내놓는다. 대외무역 부문에서는 “무조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한다”는 단순한 명쾌한 목표를 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을 내놓는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때로는 팍스아메리카의 힘을 과시하며 자국 경제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한다. 무역은 모두를 이롭게한다는 기본 명제를 파괴하고, 무역은 제로섬 게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국제무역의 질서 변화는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정민(2017) “한국경제, 불확실정 함정에 빠지다”, 현대경제연구원
고희채(2017), “트럼프노믹스 주요 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KOTRA
Peter Navarro (2016), 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Trade, Regulatory, & Energy Policy Impacts, p.5
김원기, 윤여준 (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Shawn Donnan (2017), Trump’s top trade adviser accuses Germany of currency exploitation, Financial Times
경제전망보고서(2017. 1),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