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관할의 문제 검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8건
공통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 더보기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접기

목차

1. 들어가며

2.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의 경합

3. 사례에 대한 검토
(1) (주)안전고속의 책임
(2) 관할 법원

4. 소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당해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 사는 A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안전고속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안전고소 소속의 운전기사의 과실로 대전에서 사고가 났다. 피해자 A는 중상을 입고 대전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 A는 운전자인 B가 아닌 그 사용자인 안전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시되는 관할에 관하여, 관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례의 A의 입장에서 어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어느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 혹은 재판 할지를 다루는 것이 관할이라 할 것이다. 관할은 사건의 경중과 심판의 난이도, 심리 및 피고인의 편의,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