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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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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11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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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비교행정론 자료 6건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1) 국왕
영국의 국가원수인 국왕은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자 입법부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영국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고 단지 상징적으로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 통치 권한은 수상과 수상이 구성한 내각에게 주어져 있다. 국왕직속의 행정ㆍ사법기관인 추밀원(Privy Council)은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과거에는 국가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최고행정기관으로 남아있다.


<중 략>


(3) 행정부(의원내각제)
1) 수상 (prime minister)
영국 정부의 수반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 즉 여당의 당수인 수상이다. 수상은 내각회의의 의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의회에서 정부를 대변하고,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상은 ① 각료에 대한 임면권 ② 의회해산권 ③ 내각회의의 주재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각료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수상에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영국정부를 ‘수상제 정부’(Prime Ministerial Government)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로 내각, 관료제, 정당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수상의 지배적인 권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4. 관료기구의 구성
연방관료기구는 1997년 약 2천 8십만의 민간고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 1백 40만의 군인 및 군무원이 있다. 이들은 14개의 부와 60개의 독립기관들, 그리고 방대한 대통령 직속기구들로 조직되어 있다.

(1) 공식조직
행정부의 주요기관은 각 부, 독립기구, 및 공사와 이들의 하급단위(국, 과, 실) 그리고 그 지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1) 내각 각 부
내각의 각 부에는 전체 관료의 60%가 일하고 있다. 각 부의 장은 장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관례상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쓴다.

참고 자료

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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