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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권리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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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03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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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아동복지 자료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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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과제 중 택1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30점)
2. 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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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3.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개요
4.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4년 4월 2일까지 194개국이 비준하였다. 현재 UN의 일곱 게 협약 가운데 가장 많은 194개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범세계적인 비준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 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를 모니터함으로써 결국 해당사회 및 개정에서의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권리 관련정책의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정부가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범세계적인 비준 협약으로서 모든 당사국들이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을 지켜나가고 아동권리를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국의 아동권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일반국민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의 미비, 홍보, 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학대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고 자료

박선희, 조흥식 공저 (2011),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오정수 외 공저 (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재연 외 공저 (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구은미 외 공저 (2012), 현대 아동복지론, 학지사
제3차, 제4차 아동인권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세이브더칠드런 커뮤니케이션팀 박영의 (2011-10-11), 보도자료 ‘UN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권고안을 보고’ 세이브더칠드런
조병욱 기자 (2015-09-29),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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