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공해 개념과 환경오염 개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3건
A형	공해 개념과 환경오염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공해 개념과 환경오염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공해 개념과 환경오염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해
2. 환경오염
3. 공해와 환경오염 유형
1) 공해 유형
2) 환경오염 유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해문제의 중요성.hwp
2.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hwp
3. 공해의 현황.hwp
4. 환경오염의 개념.hwp
5. 환경오염의 특성 및 가속인자.hwp

본문내용

I.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폭발적 증가, 거대도시화 및 산업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천연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의 환경오염문제는 지구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후진국에서의 열대우림 개발과 대규모 산불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은 지구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및 훼손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수단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관리수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좁게는 생명과 건강에 침해를 받지 않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 살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인공적ㆍ사회적 환경까지를 포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살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환경권의 내용으로는 소극적 환경권(국가작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환경파괴행위 등에 대한 방어권을 의미한다), 적극적환경권(사인의 행위가 환경오염, 환경파괴를 야기할 경우에 국가에 대해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조성청구권(국가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청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고 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공해기업의 조업금지 등이 인정된다.



II. 본 론

1. 공해

공해라 함은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공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영, 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5.
. 즉, 환경과 구별되는 점은 주로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 건강상의 피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