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보건환경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자료	17건
공통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2. 정보사회에서 집... 더보기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2. 정보사회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된 사례를 살펴보고 집단지성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개인자유권의 개념
3. 개인자유에 대한 자기결정권
4.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5. 개인자유 보호 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 그리고 완전고용으로 대표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IMF이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세계화되었으며 초국가기업 (TNS)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우리의 기업들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세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화 , 그것은 단지 자율적인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세계화이며 생산의 세계화 그리고 금융의 세계화로 이어진다. 이런 세계화 추세에 따른 초국가적 기업과 개인들의 세계적인 활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계화된 생산과 판매전략, “새로운 국제적 분업 ”의 확산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기업전략들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정보통신망의 기반 위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다. 세계 금융거래의 처리와 그에 따른 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화된 경제의 요구는 광고, 은행, 보험 등과 같은 정보서비스의 세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된 시대에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국가에 의한 혹은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은 , 그러나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간섭으로 인해 개인들은 프라이버시에 민감해진다 . 개인정보의 무절제한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많은 분쟁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침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좋지 않은 일이다 . 사회적 힘이 비교적 약한 개인의 경우 국가나 기업에 의한 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분쟁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가차원 기결정권의 내용들은 이런 분쟁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고안된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2011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정보사회의 이해 - 이항우, 이창호 외 2명 저, 미래인, 2011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송유진․이동혁(2006),"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