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중어중문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중국의사회와문화	자료	1건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호구제도란
2.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
1) 중국 호구제도의 형성
2) 중국 호구제도의 강화
3) 중국 호구제도의 유연화
4) 중국 호구제도의 개혁
5)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특징
6)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새로운 전개
3.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 요약
1) 도입이전
2) 도입
3) 완성
4) 강화
5) 유연화
6) 개혁
4. 중국 호구제도 개혁 배경
1) 농민공에 대한 필요성 증대
2) 도시 내 불평등
3) 농민공의 불만 폭발
5. 중국 호구제도 개혁 방침
1) 중앙정부의 정책
2) 지방정부의 실천
6. 중국 호구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 초 산시(陕西)성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 관련 도시민과 농민공의 차별적 보상방침과 2003년 구이저우(贵州)성에서 발생한 농민공의 임금체불 문제와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농민공들의 불만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경제발전과 함께 농민공들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최하위 계층을 형성하게 됐고, 이들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중국정부는 2003년 3월 발생한 ‘쑨즈강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호구제도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도시 내 흡수를 목표로 소도시 호구개방을 넘어 대도시 호구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호구제도 개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농민공들의 제도적 배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농민공을 필요로 하는 상황 변화에 비해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각지역별 경제구조, 유동인구 규모, 재정력 등이 차이 때문이다. 유동인구의 유입이 낮은 중 서부 지역의 일부 시범구의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유동인구 유입이 높은 지역의 호구제도 개혁은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중국 호구제도란
호적(戶籍)이란 한 가구에 속한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세금을 매기는 기초자료가 되는 호구조사로부터 발전한 행정적 문서이다. 호적을 만드는 목적이나 제도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중국의 호적제도는 지금까지 크게 3단계로 변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 건국부터 1957년까지로 중국에 엄격한 호적관리제도가 없었으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이다. 한국전 참전 뒤 중국은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고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췄다. 이로 인해 농민의 도시 유입이 가속되자 농촌인구를 붙잡아 두기 위해 엄격한 도ㆍ농 호적제도를 실시했다.

참고 자료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 관계, 나남출판, 2001.
이경희, 중국농민과 호구제도, 한국동북아논총, 1998.
이민자,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한홍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7.
장윤미, 중국 노동쟁의 처리의 특징과 갈등의 제도화 모색, 동아연구, 2004.
황경진,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기본 현황과 특징, 국제노동브리프, 2010.
서석흥,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까치글방,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