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D형]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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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이 용이하도록 철저히 배려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제물 출제의도에 충실한 자료인 만큼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
1. 남북 간 체제 대결
2. 천안함 사태
3. 연평도 대처미흡과 책임소재 규명
4.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민간 교류 및 접촉 중단
5.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몰수
6. 남북 협력, 인도주의 사업 중단
7. 통일부 폐지 논란
8.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9.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

Ⅲ.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
1.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2. 정체성 확립
3. 남북교류의 원칙수립과 제도화
4.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구축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5년은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의 실체가 드러나는 한 해다. 북일 관계도, 북러 관계도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중 관계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지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대남 정책의 우선순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상은 유리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통일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회담을 준비할 때다. 왜 남북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논의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을 어떻게 조정해서 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북한연구학자,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탈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경협, 남북대화 등이 중단되어지면서 북한 연구자들과 학자들, 경협 관계자들이 연구방향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가리켜 ‘탈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지난 8년 동안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도, 정치권도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중 략>

박근혜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북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계 정상화 요구와 안보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었으며,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꾀해보려는 생각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북강경책을 유지하며, 특히 ‘5.24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이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대화 채널이 복원돼야 하고 ‘이벤트성’만 아니라면 정상회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발전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이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관계가 보다 발전 되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정창현 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선택), 선인, 2014
이석 저,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KDI, 2013
임강택 저,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 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연구원, 2002
손기웅 저,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통일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