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2) 근대 입헌주의 헌법(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 - 엄격한 권력분립, 국가권력 제한
- 형식적 법치주의, 시민적 법치주의 - 자유권 중심
- 재산권의 불가침성(절대성)을 강조
3) 현대 복지주의 헌법(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 - 행정국가화 경향, 권력통합 현상
-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 - 사회적 기본권 강조
- 재산권 행사의 의무(상대성)을 강조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법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직 과 작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이면 이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 영국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으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다. - 불문헌법국가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을 수 없다.
- 불문헌법국가에는 특별한 헌법개정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2.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관습헌법(불문헌법)
1)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란 성문의 헌법전을 지칭한다.
2) 관습헌법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1.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1) 형법전
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327 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1조부터 제86 조까지를 총칙이라고 하고, 제87 조부터 제372 조까지를 각칙이라고 한다.
(2) 형사특별법
우리나라에는 형법전 이외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 놓은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있다.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3) 행정형법
주로 행정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 일정한 행정법적 의무위반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법률들이 다수 있다.
2. 형사제재의 종류
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가해진다. 종래의 형사제재란 형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부터 많은 국가에서 보안처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원적 형사제재 체계가 수립되었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모두 지닌 다양한 형태의 형사제재가 생겨나고 있다.
(1) 형벌의 종류
형법 41 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2)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이란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개선·교육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을,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이라는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의 보충성
보충성원칙은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5 7급 지방)
ㄱ. 비상계엄의 선포
ㄴ. 집회의 금지통고
ㄷ. 행정심판의 재결
ㄹ. 일반법관의 임명
ㅁ. 대통령령의 제정
ㅂ. 통고처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ㅂ
1.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ㄱ. 비상계엄의 선포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ㄴ. 집회의 금지통고 (형식적 행정, 실질적 행정)
ㄷ. 행정심판의 재결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ㄹ. 일반법관의 임명 (형식적 사법, 실질적 행정)
ㅁ. 대통령령의 제정 (형식적 행정, 실질적 입법)
ㅂ. 통고처분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정답] ③
문 2.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3 7급 서울)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병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의 국군 파병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2.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1.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2) 근대 입헌주의 헌법(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
- 엄격한 권력분립, 국가권력 제한
- 형식적 법치주의, 시민적 법치주의
- 자유권 중심- 재산권의 불가침성(절대성 )을 강조
3) 현대 복지주의 헌법(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
- 행정국가화 경향, 권력통합 현상
-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
- 사회적 기본권 강조- 재산권 행사의 의무(상대성 )을 강조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법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이면 이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
- 영국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으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다.
- 불문헌법국가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을 수 없다 .
- 불문헌법국가에는 특별한 헌법개정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
2.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관습헌법(불문헌법)
1)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란 성문의 헌법전을 지칭한다.
2) 관습헌법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불가능 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기업, 기타 권력 기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비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정보학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언론정보학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통을 위한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부상, 온라인 뉴스의 증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언론 모델과 경제적 지원 방식을 도전하고, 미디어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3. 연구와 개발을 통한 새로운 모델 탐색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위과정에서 언론정보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식과 모델을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수익 모델, 보도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언론정보학의 역할,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제작, 데이터 언론정보학의 발전 등이 있습니다.
4.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또한, 학위과정에서의 언론정보학 연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1번 문제 : 다음은 의식혁명에서 우리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 ) 안 에 들어갈 2음절의 단어는 ? "자신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박한 ( )은, 각자의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정답 : 친절
2. 다음은 네트워크 혁명과 그특징에 대한설명, 적절하지 않게 설명된것은?(답2개)
답 1번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식보다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답 3번 . 정보통신혁명으로 먼 거리까지 연결될 수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만나 생생한 지식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3.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 회로가 일으키는 자연현상이 다" (2음절로 답하시오)
답: 동경
4번 문제 : 수업 시간에 배운 강점에 대한~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3번 강점을 기반으로~지식이다.
4번 : 재능이 없어도~가능하다.
5. 스캇팩 박사가 공동체에~맞는것은? 답2개
답-1 .공동체의 씨앗은~공동체가 된다.
2. 서로에게 충실하고 ~ 일상적이고 평범하디
6. 네트워크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답 : 1) 상호영향이 보편화되면서 확실성~
4) 마크 킹웰이 <지리의 종말>
7. 이것은 열린 시스템과 닫힌 시스템 ~ 닫힌 시스템은 이것을 무시한다
답 : 환경
8번 문제 : 다음은 목표와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은것은 ?
답: 1) 비전과 가치를 비교하자면, 비전은 현재를 살피고 가치는 미래에 초첨을 맞춘다.
4) "내 목표는 2019년 7월 유럽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다"는 잘 표현된 목표문장이다
5) 다음 문장 " 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될 것이다"는 잘 표현된 목표 문장이다.
9. 강점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사실에 입각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으 로 경험적 지식은 실제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답: O
10.아나키스트이며 지리 동물학자이기도 한 앨런 배틀리는 ~ 동력임을 입증한다
답 : x
문 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20139 급 지방)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1.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수업목표 : 식생활과 건강
1. 인간은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분 공급 받
으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올바른 식품선택은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3. 질 높은 식생활을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다.
수업개요 : 식생활과 건강
1. 식품은 각각 독특한 기질과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유지는 섭취하는 식품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므로 올바른 식품선택이 중요하다.
30. 생산성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어떤 기업의 2007년 근로자 수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 단가 10원, 자본비용 150원이었다. 2008년에는 근로자수는 50명, 생산물은 120개, 생산물 단가 12원, 자본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했을 때 이 기업의 2009년도 적정임금상승률 계산방법을 구하시오. (12/1, 09/1)
1. 오답 16%
공식 : 적정임금상승률 = 가격변화율 + 생산성변화율
1) 가격변화율= 10원에서 12원으로 상승 =[(12-10)/10]X100=20%
2) 생산성변화율
① 2007년도 평균생산성 : 100개/40명 = 2.5개(생산량/근로자수) ② 2008년도 평균생산성 : 120개/50명 = 2.4개
③ 생산성변화율 = [(2.4-2.5)/2.5]X100 = -4%
3) 적정임금상승률 = 20%+(-4%) = 16%
[참고]
☀명목임금 : 통상 노사 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물가상승 등과 관련 없이 화폐단위로 결정
☀실질임금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명목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
☀적정명목임금 상승률 = 산출량증가율 + 가격증가율 - 고용증가율
2. [맞는 답; 오답] 적정임금상승률 구하기
연도 근로자수 생산량 단 가 자본비용
2007 40 100 10 150
2008 50 120 12 200
주어진 자료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1인당 물적 생산액을 연도별로 산출하면
2007년 : (100×10-150)/40 = 850/40 = 21.25
2008년 : (120×12-200)/50=1,240/50 = 24.80 이다. 1인당 물적 생산액의 증가율을 산출하면
(24.80-21.25)/21.25 = 3.55/21.25 = 0.16705...이다. 따라서 적정임금상승률은 16.71%이다.
[이유] 자본비용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상승률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론이므로 기계, 설비 등 자본비용은 제외된다.
3. [정답] 문제에서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제시한 것을 공식으로 풀면 바로 명목임금상승률=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다
① 2010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생산량 100개 × 생산물가격 10원)/ 40명 = 25
② 2011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생산량 120개 × 생산물가격 12원) / 50명 = 28.8
③ (28.8-25/25) × 100 = 15.2% (따라서 2011년의 적정임금상승률은 15.2%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부가가치 =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만약 이 문제가 (물가상승률이 20%[10원에서 12원으로 상승]라고 제시하면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란 단서를 주지 않고 적정명목임금 인상률을 제시하시오 했다면 생산성 임금제에서
적정임금 상승률(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 물적 노동생산성 향상률이므로, 물가상승률 = 20%
생산성향상률=[(120개/50명)-(100개/40명)] /(100개/40명) ×100 = -4%
적정임금상승률 = 20%-4%=16%가 정답.
일반공식: 적정임금상승률 = 가격변화율 + 생산성변화율
실질임금계산식= 명목임금/물가지수×100 ⇒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이와 같이 명목임금 상승률은 여러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학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오답이라고 할 수 없는 오답이 나옵니다.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은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과 노동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으로 대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효율이나 생산기술 수준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부가가치 생산성은 기업의 이익에 더 접근한 것으로 분배기준이나 임금지불능력 등 가치창출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노사간의 임금협상시 주요 근거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적 노동생산성이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국내총생산(GDP) / 노동량(시간)
여기에서 국내총생산이란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이다.
[자본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에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에 비해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느나하는 효율을 나타내고, 자본생산성은 투입된 자본에 비하여 얼마나 생산이 되었나 하는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 여기서 생산량은 단순히 물적 수량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수량에다 단가를 곱하여 가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임금 상승률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수량*가격) 노동생산성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비용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지원자는 왜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학술이론을 연구하려 하나요? 1500단어
이 질문은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묻는 최빈도 기출문제라기보다 아주 기본적이며 항상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에서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분야 연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논할 때, 개인적인 열정과 전문적인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기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지원자 개인적인 열정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출발합니다.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분야]에 대한 흥미와 높은 호기심은 제가 이 분야에서의 연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나 이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에 대한 흥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열정은 연구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는 언제나 도전과 열망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어려움에 부딪혀도 계속해서 나아갈 동기부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전문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학문적인 성장과 전문적인 경력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지원자가 향후 어떤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고 싶은지,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