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한글 제목
문 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 9 급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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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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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receipt 수령하자마자/ inconsistency 불일치 / invoice (물품대금의) 송장을 보내다 / billing 청구서[계산서] 발부/ toll-free요금 무료 [정답] ①
문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경찰1)
Conversationally and emotionally, weddings and funerals are two of the most difficult events to attend. Although weddings are festive, happy times, guests often know few people and therefore must have sharp conversational skills, especially for small talk. Funerals are even more difficult because you want to say something consoling to the family of the deceased but often cannot find the words. This article provides a guide for conversation at these events; you can shape the language to your own needs and feelings.
①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
②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의 어려움
③ 결혼식과 장례식의 적절한 복장
④ 결혼식과 장례식에 사용되는 비용
2.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쓸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알려 주겠다는 내용이다.
1번 [안전난간·안전방망 설치요건] 난이도 중 · 출제빈도 상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의 설치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안전난
간 중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A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B ) 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C )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① A: 2, B: 60, C: 10 ② A: 2, B: 60, C: 12 ③ A: 2, B: 75, C: 10 ④ A: 3, B: 75, C: 10 ⑤ A: 3, B: 75, C: 12
1.무엇을 묻나 안전난간 중간난간대의 단수·상하간격 수치와 안전방망(추락방호망) 처짐률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빈칸문제.
2.원리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난간대를 바닥면·발판으로부터 90~120cm에 설치 하는데, 120cm 이상 높은 지점에 둘 경우 그 사이 공간이 넓어 추락위험이 커지므로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 배치하고 각 난간대 사이 상
하간격을 60cm 이하로 촘촘히 유지해야 한다. 안전방망은 수평 설치하되 충격흡수를 위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여유를 준다.
3.[정답] : ② (A:2 / B:60 / C:12)
문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만들었다.
②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③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④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1. 신석기시대 전기에는 이른 민무늬토기(원시민무늬토기: 무늬 없는 토기)와 덧무늬토기를 사용했다.
① 청동기시대
② 청동기시대
③ 신석기시대
④ 구석기시대
⑤ 철기시대 [정답] ③
문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 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곤연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 이름을 금와라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 『삼국사기』-
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② 12 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③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다.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2. 부여의 왕 해부루는 길에서 개구리 모습의 아이를 발견하여 아들로 삼았고, 이 아이가 커서 금와왕이 되었다.
① 고구려
② 부여
③ 백제
④ 삼한(변한)
⑤ 동예 [정답] ②
문 3.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②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③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④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⑤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3.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의 업적이다.
① 장수왕
② 소수림왕
③ 미천왕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해 차지하고(311), 남쪽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각각 313, 314).
④ ‘연가’는 장수왕 또는 안원왕 대의 연호로 추정된다.
⑤ 광개토왕은 신라 내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400). [정답]②
2017년 1학기 무대화술로푸는 취업전략 A+ 족보입니다.한 과학자는 2025년이 되면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융합학문의 인지과학’의 발전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맣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 즉 직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도 ‘인간의 언어+문화’의 성숙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지과학은 1) 두뇌, 2) 마음, 3) 인공물의 정수인 컴퓨터, 그리고 4) 기타 인공물(언어, 경제, 행정 체제 등의 소프트 인공물과, 로봇, 핸드폰 등 각종 하드 인공물 포함)의 넷 사이의 정보적, 인지적 (지식 형성 및 사용적) 관계를 다루는 다학문적, 학제적 과학이다. 다른 과학자는 “이젠 정보기술, 나노, 바이오 등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 cogno(문화와 예술, 미래 비전)와 designo(심미안과 지혜) 등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융합학문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relation technology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 관계기술 부문 중에서도 약방의 감초역할을 맡게 될 분야가 바로 design과 poetry.”라고 했다.이 사이버강좌 [Successful Strategies Employed to solve art(Movie, Theater, Performing Arts)]의 ‘강의목표’는 곧 도래하게 될 ‘융합학문의 인지과학’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 인지과학의 밑거름인 문화예술과 묶어 취업성공전략을 세워 미래의 역군들에게 취업의 성공 방법을 교수하기 위함 이다. [Successful Strategies Employed to solve art(Movie, Theater, Performing Arts)]는 다른 ‘취업성공전략’강좌 와 완전히 차별화 된 강좌이다. 21세기의 미래 인지과학과 융합학문의 이해와 연구, 그 인지과학의 밑거름과 같은 문화예술의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는 과목이 본 강좌이다. 앞으로 이런 이해와 연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자. 이 외에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비오틴 성분은 탈모치료에 좋으며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타민 B등 다양한 영양분을 고루 갖춘 흑미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줘 속눈썹과 머리카락까지 건강해지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눈 화장을 지울 때는 자극이 덜 가도록 면봉이나 코튼에 클렌징 오일을 묻히거나, 아이전용 리무버로 눈썹이 난 방향으로 위아래 반복해서 닦아내자.메이크업(Make-up)의 정의★메이크업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의 아름다운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자극을 보호하며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단점을 커버해주고 아름다운 피부색을 표현하며 색으로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함. 또한 화장, 분장을 통해 연극·영화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포함함. ★프랑스에서 메이크업은 특히 자기 피부나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화장용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극장, 공연, 축제 등을 위한 분장, 스타일링 등도 포함함.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의 정의(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메이크업의 업무범위는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 중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메이크업의 분야는 뷰티메이크업, 캐릭터메이크업, 스페셜이팩트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등으로 다양함.메이크업(Make-up)의 구분★표현효과에 따른 메이크업 구분Beauty Make-up 패션쇼, 웨딩, 포토, 영상 등에 사용되는 네츄럴 메이크업 등Character Make-up 성격(역할)분장, 연극 및 방송용 메이크업 등Special Effect Make-up 영화 및 영상산업에 주로 이용되는 특수분장Art Make-up 바디페인팅 등 순수예술메이크업★활동영역에 따른 메이크업 구분Cosmetic Store Make-up 퍼스널메이크업, 뷰티메이크chnologist, Nail Specialist,Manicurist, Manicure 등의 용어를 사용??1994년 네일관련 라이센스가 가장먼저 생긴 뉴욕주의 경우 네일미용사를 네일스페셜리스트(Nail Specialist)로 부르며 New York General Business(뉴욕일반상법)에서 이들의 업무범위를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손 발톱을 자르고 모양내고 보기좋게 하는 서비스로 스캅쳐(Nail form을 사용하여 손톱을 만들어 주는 방법) 또는인공네일을 다루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메이크업 / 메이크업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의 아름다운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자극을보호하며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단점을 커버해주고 아름다운 피부색을 표현하며 색으로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함. 또한 화장,분장을 통해 연극·영화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포함함.?프랑스에서 메이크업은 특히 자기 피부나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화장용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극장, 공연, 축제 등을 위한 분장, 스타일링 등도 포함함.패션예술의 개념*현대인들에게 ‘패션’이라는 용어는 매우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래 패션은 ‘만드는 일’, ‘만듦새’라는 뜻의 라틴어인 factio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복식 등이 특정한 시기에 널리 유행하는 일로 정의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패션산업의 범위 또한 광범위해졌고 이에 따라 패션의 개념도 패션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용어로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패션은 어패럴 제품에서 액세서리제품 및 인테리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패션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 특정시기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어질 수 있는 특정 양식이며, 생성→를 캐스팅하고 돌과 흙을 사용하여 인간을 형상화하였다. 이것은 엎드리거나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현대사회의 무기력한 인간상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상징적인 존재의 소멸을 의도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신체를 캐스팅하여 직접 작업의 과정을 체험하거나 과정의 재료로서 라텍스, 실리콘, 석고붕대, 파라핀 등을 이용해 표현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여줌으로써 존재로서의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엎드리거나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표현된 현대사회의 무기력한 인간상은 감상자로 하여금 자기 동일시와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작품Ⅰ∼Ⅳ는 타자화된 자아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담아내었다. 붕대의 상처와 치유, 왁스나 실리콘, 라텍스의 소프트한 재료의 성질을 이용해 직접 연구자의 신체를 캐스팅하여 불안정한 현대사회의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상징적인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캐스팅을 통한 작업과정을 체험하면서 연구자 스스로 감정의 정화와 해소를 얻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대리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존재로서의 자아의 모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작품Ⅴ는 몸, 정신과 관련된 작업으로, 돌에 인간의 형상을 음각으로 조각하여 소멸이라는 것이 돌이라는 물질로서의 소멸이 아니라 비워내기의 과정을 통해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아로 극복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Ⅵ에서도 흙으로 소성한 인간의 형상을 흙과 함께 다시 놓이게 함으로써 존재로서의 자아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그것은 주체 내부의 정신활동에 의한 자기 수양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축소하여 흉칙한 모습으로 변화하거나 불에 타 녹아 없어지는 표현으로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하고있는 것이 작품Ⅶ이다. 이러한 인간의 형상을 초로 만들어 끊이없이 태우고 흘러내리는 소멸의 반복을 통하여 존재로서의 자아의 모습과 극복의 의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0~1990년대에 가장 유행한 스타일이나,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테크노패션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1990년대 패션의 특징과 스타일1990년대는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무드로 에콜로지 패션, 에스닉 패션, 그런지 패션, 네오히피 패션, 히스토리시즘 패션, 스트리트 패션, 복고풍 패션으로 유행하였다. 에콜로지 패션은 자연 색상 위주의 컬러전개와 천연소재를 사용한 핸드메이드 작품으로 나타났다. 이 패션은 자연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연스럽게 연출한 박스 스타일이나 롱드레스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Comme de Garcon, Issey Miyake, Yoji Yamamot, Hiroko Koshino등과 같은 일본 디자 이너들의 작품에서 불규칙적인 구김이 있는 소재로서 내츄럴리즘을 잘 나타냈다.에스닉은 60년대를 연상시키는 과감한 스트라이프 어울릴것 같지 않은 화려한 색상의 조화,민속적인 패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에스닉페션은 바틱, 이캇 등 민속적인 성격이 강한 프린트물을 사용하여 특히 여름해변을 위한 사롱 스타일, 랩스커트나 셔츠, 편안한 실내복 등으로 에스닉 패션이 응용되었다. 그런지 패션은 60년대와 70년다의 히피. 80년대의 펑크, 90년대의 앤티 스노비즘 패션과 유사한 맥락으로 1993년에는 구속받지 않고 편안한 대로 입고 싶어 하는현대인의 옥구를 반영하는 하이 패션으로 유행하였다. 낡고, 구겨지고, 헤진듯한 의상, 편안하고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지 패션은 이 시기에 획기적인 패션으로표현되었다. 네오히피 스타일은 스런지풍, 에스닉풍,펑크 스타일, 레이어드룩, 오리엔탈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채롭게 사용되어 형성된 스타일이다. Karl Lagerfeld 작품 중에서 특히 인디언풍의 헤어 스타일과 헤어밴드, 머리수건, 메이크업, 니트로 성글게 짠 모자 등은 히피 스타일의 연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소품들이다. 또는 둥글고 작은 안경, 소리나는 액세서리, 프린트된 숄, 인디언 느낌의 장신구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히스토리시즘은 16.1것은
1. 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이라는관념은 권력분립의원칙과 법치주의를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학설
(a)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정의하는 견해이다.
(c)기관양태설(부정설):입법·행정·사법의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개념징표설(E. Forsthoff):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2) 행정의 징표
- 행정은 사회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국가의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적극적이며미래지향적인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포괄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행해지는 한편, 독자적 활동영역도확보한다.
- 행정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향한 행위형식과수단을 사용한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권력분립의이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담당하여야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라는 기술적 이유에 의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주로 담당하면서도예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법률안의 작성·제출, 행정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비상계엄의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재정법상의 통고처분)도 담당한다.
(4)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보장행정
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부담적 행정, 수익적 행정, 양자의 교착
4) 법적 기속에 의한 분류: 기속적 행정, 재량적 행정, 법률로부터자유로운 행정
5) 수단에 의한 분류: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6)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공법상의 행정, 사법상의 행정
1.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형법은 공법(公法),사법법(司法法),실체법(實體法)이다.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설적 규범
형법은 범죄를 전제조건으로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2) 평가규범 및 결정규범
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다고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서인간의 공동생활에대한 외적 규율이 된다.
3)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2.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규제적 기능이란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기능을 말한다.
(2) 보호적 기능
1) 형법은 형벌이라는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보호하는 기능’을하며, ‘법익’이란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 보충성의 원칙은 형사제재의최후수단성과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할 수 있다.
-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이란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할 때에 민법, 행정법상의 제재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이러한 법률들로는목적달성이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최후수단으로형사제재를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법이 민법이나 행정법 등보다 먼저 동원되어서는안된다는 것이다.
- 비례성원칙이란형사제재를동원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보장적 기능
- 형법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와 정도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형법은 법익침해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므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완전한 반비례관계에 있다.
(4)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인지과학과 취업전략 자료(1-1.2.3.)
한 과학자는 2025년이 되면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융합학문의 인지과학’의 발전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 즉 직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도 ‘인간의 언어+문화’의 성숙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지과학은 1) 두뇌, 2) 마음, 3) 인공물의 정수인 컴퓨터, 그리고 4) 기타 인공물(언어, 경제, 행정체제 등의 소프트 인공물과, 로봇, 핸드폰 등 각종 하드 인공물 포함)의 넷 사이의 정보적, 인지적 (지식 형성 및 사용적) 관계를 다루는 다학문적, 학제적 과학이다. 다른 과학자는 “이젠 정보기술, 나노, 바이오 등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 cogno(문화와 예술, 미래 비전)와 designo(심미안과 지혜) 등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융합학문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relation technology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 관계기술 부문 중에서도 약방의 감초역할을 맡게 될 분야가 바로 design과 poetry.”라고 했다.
<중 략>
인지과학이 열어가는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공학 계 등의 변혁:
인지과학이 응용공학적 의의를 지닌 과학기술에만 영향주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 사회과학도 변화시키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지과학은 인지주의라는 과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있다. 인간, 동물, 인간과 동물이 이뤄내는 사회, 그리고 컴퓨터 등의 인공물과 그 인공물이(인간과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각종 상황들에 대하여 인지주의적 접근으로 현상을 이해, 설명하며, 응용원리와 기술을 도출한다. 따라서 인지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인 인문현상이나 사회현상, 그리고 자연현상 등에 적용되어 새로운 관점의 이해, 설명과 응용적 모형과 기술을 도출한다.
문제 1.
정신보건법상 타의 입원 유형과 “기간”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응급 입원, 6개월 이내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72시간 이내
③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6개월 이내
④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개월 이내
⑤ 응급 입원, 2주 이내
문제 2.
정신보건법상 “응급 입원”에 필요한 요건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호자 동의, psychiatrist 1인 진단
② psychiatrist 2인 이상 소견
③ 의사 동의만
④ 의사와 경찰관 동의,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⑤ 경찰관 동의만
문제 3.
정신보건법상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호자 동의, 6개월 이내
② psychiatrist 2인 이상 소견, 2주 이내
③ 의사와 경찰관 동의, 72시간 이내
④ psychiatrist 1인 진단, 2주 이내
⑤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6개월 이내
문제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가능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 시행 의사 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시행
② 경찰관 1명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시행
③ 환자 본인의 구두 동의가 없으면 시행 불가
④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보될 때까지 치료 보류
⑤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가능
문제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민사책임은 면제된다
② 재산상 손해만 면책되고,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④ 의료기관 밖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⑤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이라는관념은 권력분립의원칙과 법치주의를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학설
(a)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정의하는 견해이다.
(c)기관양태설(부정설):입법·행정·사법의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개념징표설(E. Forsthoff):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2) 행정의 징표
- 행정은 사회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국가의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적극적이며미래지향적인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포괄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행해지는 한편, 독자적 활동영역도확보한다.
- 행정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향한 행위형식과수단을 사용한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권력분립의이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담당하여야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라는 기술적 이유에 의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법률안의 작성·제출, 행정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비상계엄의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재정법상의 통고처분)도 담당한다.
(4)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보장행정
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부담적 행정, 수익적 행정, 양자의 교착
1. 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이라는 관념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학설
(a) 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
(c) 기관양태설(부정설): 입법·행정·사법의 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개념징표설(E. Forsthoff):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2) 행정의 징표
- 행정은 사회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국가의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포괄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행해지는 한편, 독자적 활동영역도 확보한다.
- 행정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향한 행위형식과 수단을 사용한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권력분립의 이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담당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라는 기술적 이유에 의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법률안의 작성·제출, 행정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비상계엄의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재정법상의 통고처분)도 담당한다.
(4)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보장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