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학과 편입 준비 의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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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C%BC%80%EC%96%B4

코로나19(팬데믹, 언텍트 시대)

전국 의대생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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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더 확대된 PA간호사와의 연관성도 주시 .
- 왜 파업을 했는가?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 무쓸모한 정책
-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기피과에 부족한 것. 기피과는 몸은 훨씬 고된 것에 비하여 수익 면에서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
-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이다. 이미 치료원가의 70%밖에 지불 받지 못하는 의료현장에서(다 그런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70% - 박정희 시대 정책부터 시작) + 문재인케어(비급여, 급여) 대학병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은 최소화로 줄이고 있으며, 수술 인력, 고급 인력으로써 수련 받은 전공의들이 교수 자리가 없어 설 곳이 없고 페이 닥터나 개원의 레드오션으로 병원에서 떠밀려 나가는 상태이다. 또한 공공의대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은 10년간 공무원으로 강제로 일하게 하는데, 이미 이 제도는 '공중보건의'제도를 통해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인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 또한 근본적으로 검사장비 및 기타 시설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공공진료가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