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서울시립대 편입학 행정학과 심층 면접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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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서울시립대 편입학 행정학과 심층 면접 답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Q. 민영화가 가지는 의미, 장 · 단점,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립대 ’14)
민영화는 신공공관리론적인 행정개혁에 입각하여 공공재화나 서비스 등을 민간으로 이전시켜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앞서 말한 대로 공공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재정 수입이 증가되고 지출은 감소하여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부문에도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단점은 독과점 형성에 의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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