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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핵심요약-사회복지정책론(3-1) 비법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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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2.05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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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손수 만든 핵심요약 정리노트입니다.
합격을 보장하는 서브노트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 일반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책의 주체와 객체
3.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치, 모델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시대별 흐름변화
2. 정책의 기원
3. 사회사업의 시작
4. 사회복지정책의 성립
5.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 6회
제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 제이론과 사상
1. 발달관련이론
2. 정책결정의 모형
3. 복지국가 유형과 모형
4. 복지이데올로기
5. 복지원리
제4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및 대안
1. 주요용어 개념
2. 정책형성과정이론
3. 관련 아젠다
4. 정책대안 탐색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정책분석 일반
2. 할당(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5.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제6장 사회보장론 일반
1. 정책평가일반
제7장 사회보장론 일반
제8장 사회보험의 이해
제9장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 일반
1. 목표 및 추진방향
-정의(마샬, 티트머스, 길버트와 스팩트)
-기본목표(국민복지 기본선, 생산적 복지이념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조화)
-추진방향(전국민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 확충+가족 및 지역사회+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장애인복지증진과 사회참여의 확대+사회보장발전 기반의 조성)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현대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주요기능
-역기능 : 경제성장 저해, 빈곤의 함정=빈곤유지 성향, 도덕적 해이

2. 정책의 주체와 객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주체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사회적 욕구-마슬로 5단계 욕구설, 드레드쇼 사회적 욕구이론,
-사회적 문제(사회보장기본법, 4D, 베버리지보고서, 노인의 4고)
-사회복지 재원(공공, 민간)
3.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치, 모델
-정책영역(소득보장, 보건의료, 대인서비스, 교육, 주택, 노동, 조세)
-정책가치(평등-수직+비례+기회+평등과 효율, 효율성-대상효율성과 파레토, 적절성, 자유-소극적-적극적)
☞ 3회 : 개인의 기여, 능력, 욕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리하는 것? 비례적 평등
☞ 4회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통합, 사회정의확립, 사회문제해결, 최저생활보장
2차적 배분 수행 .... 1차적 배분은 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시대별 흐름변화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
2. 정책의 기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보편적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X) ⇒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작업장),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구빈원수용), 아동(가정위탁, 도제생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O). ...은 사회질서 유지와 빈민통제적 기능 수행(O),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구분하였다(O), 개인적인 빈곤관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가가 빈곤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O)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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