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홉스, 로크, 콩테스키외의 사회계약론

최초 등록일
2007.12.27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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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홉스, 로크, 콩테스키외의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

목차

Ⅰ.서론
Ⅱ.사회계약론
1.홉스의 사회계약론
2.로크의 사회계약론
3.루소의 사회계약론
4.몽테스키외의 사회계약론
Ⅲ.결론

본문내용

-소유권의 출현을 인간불평등의 기원이자 자연상태의 종말이자 시민사회의 도래로 이해하였다.
2)사회계약
(1)사회계약론
-이성의 발전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상태로 돌입하도록 하는데, 이 사회상태는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한층 더 보장하는 상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개인에게가 아니라 전체에 결합함으로써 결국 그 자신에 복종하는 것이며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 각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함을로써 즉, 자연적 자유와 권리를 시민적 자유와 권리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계약은 로크처럼 이중계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계약하는 단일계약(시토양의 마음으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봄)이다. 따라서 인민의 의사는 모든 법의 연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법과 주권의 최고의 연원으로서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위임계약을 거부하고 결합계약만을 주장하는 국민주권이론을 주장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사회와 국가성립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법의 이념을 분명히 하여 정의의 규준을 보이기 위한 논리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다.
(2)일반의지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최고표현이고, 주권은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일반의지는 각 개인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의지이다. 개인은 이에 상반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특수의지이다. 이러한 특수의지의 합이 바로 전체의지이다. 따라서 전체의지는 일반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지만 전체의지는 사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지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인의지에서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을 가감상쇄하여 그 차이의 합계로서 일반의지가 남는 것이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표결시에 만장일치제를 연상시키나, 일반의지는 만인의 동의를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절대 양도할 수 없고,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이므로 주권은 집합체 자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권력은 양도할 수 있으나 일반의지는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 내부에 당파가 존재하면 당파를 위해 국가를 희생시킨다고 이해하였다. 즉, 권력분립, 대의제, 당제도에 반대하였다.
-루소는 일반의지로부터 귀결된 법률에 따라 다스려지는 정체를 일반적으로 공화정이라고 부른다.
(3)정체론
-루소가 근원적으로 민주주의자라는 점은 그가 사회계약체결권자를 만인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분명하지만, 만인의 참여를 강제하면서도 만장일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진다.
-루소는 입법에 있어서 무기속위임의 논리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인민주권사상을 피력하였다.
-민주정체의 존립조건을 작은 규모, 지위 및 재산의 평등, 사치의 부재, 공동체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시민의 덕으로 보았다.
(4)저항권
-루소에 의하면 주권자인 인민은 군주에게 저항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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