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해상보험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최초 등록일
2006.06.2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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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운용

3. 보험의 사회적 기능

4. 보험의 사회적 비용

5. 리스크( RISK)

6. Risk의 종류

7. 위험취급방법

8. 보험

9. 공보험과 사보험

10. 보험계약의 기본원칙 -> 4가지

11. Bond 보증보험

12. 보건회사의 인수능력

13. 용어정리

본문내용

11. Bond 보증보험

: 일반보험과의 차이
일반보험- 계약당사자가 계약자, 보험자
보증보험- 계약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 40~50종류, 지난해 경우 국내계약건수 1천만건 이상
신원보증, 재정보증 - 이행보증, 하자보증, 교육훈련비
보증보험, 보석보증..
채권자가 사고시 변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게 함

Ex) 3~4 년전 우리나라 보증보험 양사(대한, 한국)의 과열경쟁으로 곤경을 치른 적이 있다.
원인 : 손해율 (Ross late)
= : 통상 60%정도가 적정
: 3~4년전 Loss Late 가 2000%에 이르러 `걸레`된 적이 있다.

Ex) 교육훈련비 보증보험
발생이유 : 연수, 교육후 이직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한 것이 대법원 판결로 부죄가 된 이후
㉠ 성격 : 손실배상의 댓가로 얻는 `보증수수료`라 정의 가능하다.
But)사고 발생시 `게약당사자의 불성실, 부정직, 횡령등에 의한 사고의 성격(우연이 아님)
그 책임만큼 보증인에게 청구(구상권 인정)
( 일반보상에서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의 재무제표는 Hidden asset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부상의 현황보단 돈이 많은 동네다 : 통상 보증인 2人 이상 매건보다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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