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총정리 빈칸넣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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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소송법 일반
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3. 소송의 주체: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4. 소송행위
5. 수사
6. 수사의 종결
7. 공소제기
8. 공판절차
9. 증거
10. 재판
11. 상소
12. 재심, 비상상고
13. 특별형사절차: 약식절차, 즉겨심판, 소년형사, 배상명령

본문내용

<형사절차의 개요>
1. 수사: 구체적 사실 근거 + 주관적 혐의 → 수사개시 [피의자]
-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변사체검시 [ ]
- 피의자: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조서 / 참고인: 참고인 조사, 참고인 진술조서, 강제
2. 공소제기(공판절차의 시작): 공소장 제출, 증거제출(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흉기, CCTV) [피고인]
3. 공판: 피고인 신문
- 자백 ⇨ 간이공판절차 / 부인 ⇨ 증거조사 → 증거능력 확인 → 증명력 판단(유죄·무죄)
- 피고인: 피고인 신문, 공판조서 / 증인: 증인신문, 공판조서, 강제
4. 판결선고 5. 확정: [수형자] 6. 집행

* 실체재판 = 종국재판 = 유·무죄 판결 / 형식재판: 공소기각 판결, 관할위반 판결, 면소판결

<중 략>

<형사소송법의 이념>
● 실체적 진실주의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있는 자 벌O) VS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없는 자 벌X) → 소극적 진실주의 우선

● 적정절차
-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함
- 형사절차에만 적용( ),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적용( )
- 법원: 공평한 법원의 구성 →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 주관적인 사정( ), 객관적인 사정( )
- 검사: 객관의무

참고자료

· 미래가치 / 이준현 저/ logos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