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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형사소송법 총정리 요악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형사소송법 일반
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3. 소송의 주체: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4. 소송행위
5. 수사
6. 수사의 종결
7. 공소제기
8. 공판절차
9. 증거
10. 재판
11. 상소
12. 재심, 비상상고
13. 특별형사절차: 약식절차, 즉겨심판, 소년형사, 배상명령본문내용
<형사절차의 개요>
1. 수사: 구체적 사실 근거 + 주관적 혐의 → 수사개시 [피의자]
- 수사의 단서(내사단계): 고소, 고발, 자수,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변사체검시 [피내사자]
- 피의자: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조서 / 참고인: 참고인 조사, 참고인 진술조서, 강제 X
2. 공소제기(공판절차의 시작): 공소장 제출, 증거제출(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흉기, CCTV) [피고인]
3. 공판: 피고인 신문
- 자백 ⇨ 간이공판절차 / 부인 ⇨ 증거조사 → 증거능력 확인 → 증명력 판단(유죄·무죄)
- 피고인: 피고인 신문, 공판조서 / 증인: 증인신문, 공판조서, 강제 O
4. 판결선고 5. 확정: [수형자] 6. 집행
* 실체재판 = 종국재판 = 유·무죄 판결 / 형식재판: 공소기각 판결, 관할위반 판결, 면소판결
<형식재판사유>
● 공소기각 결정 취 사 경 포
1. 공소취소 2. 피고인 사망, 법인의 소멸 3. 관할경합 4. 포함X (범죄될 만한 사실)
● 공소기각 판결 재판 절이 다친 반면
1. 재판권 X 2.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 3. 이중기소 4. 다시 공소제기 (다른 중요한 증거X)
5. 친고죄에 있어 고소취소 6.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의사철회 or 처벌불원의사표시 7. 국회의원 면책특권
● 면소판결 사 시 폐지 확정
1. 사면 (일반사면O, 특별사면X) 2. 공소시효 완성 3.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4. 확정판결 존재 (유죄, 무죄, 면소)
● 관할위반판결: 사물관할, 토지관할참고자료
· 미래가치 / 이춘현 저/ logos 형사송법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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