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3단계 민법 기출문제 복원 족보 (오픈채팅방 수험자 30여명 참여)

소개

① 독학사 3단계 민법Ⅱ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의 기출문제를 복원한 총 3회차 84문항의 전문 문제집입니다.

** 오픈채팅방 수험생 30여명 이상이 직접 참여해서 복원한 자료입니다.

② 지명채권양도, 사용자책임, 유류분 계산 등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핵심 빈출 주제 및 상세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목차

1. [민법Ⅱ] 제1회 기출복원 문제집 (총 28문항)
1) PART 1. 객관식 24문항 (01~24번)
(1) 01~08번: 채권총칙 (채무불이행과 구제수단,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2) 09~16번: 채권각칙 - 계약총론 및 매매·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 임대차)
(3) 17~24번: 친족상속법 (혼인의 성립과 취소/이혼,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분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
2) PART 2. 주관식 4문항 (25~28번)
(1) 25~26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분석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효력 서술형
(2) 27~28번: 법정 불법행위 책임 및 유언의 요건 관련 핵심 용어 단답형

2. [민법Ⅱ] 제2회 기출복원 문제집 (총 28문항)
1) PART 1. 객관식 24문항 (01~24번)
(1) 01~08번: 채권총칙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인수, 변제충당 및 상계의 요건)
(2) 09~16번: 채권각칙 - 법정채권 및 특수계약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효과, 도급 및 위임 계약의 효력)
(3) 17~24번: 친족상속법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 친양자 입양 요건, 상속의 승인(한정승인)과 포기)
2) PART 2. 주관식 4문항 (25~28번)
(1) 25~26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서술형
(2) 27~28번: 책임재산 보전처분 및 대물변제 관련 핵심 용어 단답형

3. [민법Ⅱ] 제3회 기출복원 문제집 (총 28문항)
1) PART 1. 객관식 24문항 (01~24번)
(1) 01~08번: 채권총칙 (특정물채권의 보존의무, 이행지체와 지연배상,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2) 09~16번: 채권각칙 - 위험부담 및 특수불법행위 (위험부담주의,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책임, 손해배상액의 예정)
(3) 17~24번: 친족상속법 (재산분할청구권, 대습상속의 요건, 유류분 산정 방식과 침해액 계산)
2) PART 2. 주관식 4문항 (25~28번)
(1) 25~26번: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분석 및 상속분/유류분 비율 산출 계산 서술형
(2) 27~28번: 채권자지체 및 친족의 범위 정의 관련 핵심 용어 단답형

본문내용

01.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과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이행기가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계약 체결 후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책임을 면한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때에는 책임을 면하므로 전적으로 책임을 면한다는 ③번은 틀렸습니다.

02. 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존중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배상액의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징벌적 목적의 위약벌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맞습니다. ②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 감액할 수 있고, ③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④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