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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졸업시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졸업시험 총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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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12.05 최종저작일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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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졸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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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졸업시험 총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도시개발론 1)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결합개발제도란
    결합개발제도(CRP: Conjoint Renewal Program)는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 불량 주택
    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 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 제도는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 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구
    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하
    기 위한 제도이다.
    결합개발 시에는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건축계획 및 계획적 규
    제와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 저밀의 친
    환경 주거지로, 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된다.
    결합개발제도는 개발권양도제(TDR)와 달리 정비사업을 계기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권리를 변환하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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