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현대생활과 세금 중간, 기말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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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현대생활과 세금 중간, 기말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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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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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세금과 요금
1. 세금과 요금의 구분
ž 세금(tax)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수입(공공경비)을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ex)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ž 요금(charge) :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ž소비한 대가로 치르는 돈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
ex)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항공요금 등
2.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구분
ž 과태료 : 1.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하는 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
2.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
3. 가장 가벼운 처분이자 주로 시청, 군청에서 부과 ex) 주정차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등
ž 범칙금 : 1. 준사법적 행동, 경미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금전적으로 처벌하는 행위
2.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경찰서에서 부과 ex) 속도위반, 신호위반, 경범죄 등
ž 벌 금 : 1. 범죄인에게 5만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
2. 형사처분 관련 법규위반 시 부과하며 형벌의 성질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음 (전과 + 벌점)
3. 돈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를 통해 신체형으로 대치가 가능한 형벌이며 주로 검찰, 법원에서 부과
ex) 음주운전벌금, 뺑소니벌금, 무면허벌금 등
[2]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이란?
-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 주인도 있고 왕도 있지만, 그들보다 두려운 사람은 바로 세리(稅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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