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기말고사 요약

소개글

조선대학교 기업법 기말고사 집어주신 내용이랑 책 전체내용 보고 정리 한거에요
똑같이 나온건 몇개 있었지만 비슷했지 완전 똑같진 않았어요
이거만 보고 벼락치기 했는데 A나왔어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률(법령)은 15,000-16,000개 정도가 존재
법률=법령 / 국회에서 제정되는 국법,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위임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종 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체계화
기본법은 6개의 영역으로 나뉘면서 다시금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됨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6법(법전: 6법전서) = 공법, 사법
공법(국가와 국민의 관계규율)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사법(국민과 국민의 관계규율) = 민법, 상법(기업법)
- 법률(법) = ‘사회통념의 약속’
- 기업은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되고 공동기업은 다시 비법인공동기업과 법인공동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비법인공동기업은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이 있고, 법인공동기업은 회사로서 5종류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는 물적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인적회사로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 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 근거는 상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독일의 비일란트가 주장한 기업법설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식적인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탄생 1963년 시행한 상법전으로 6편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제 1편의 상법총칙, 제 2편은 상행위, 제 3편은 회사, 제 4편은 보험, 제 5편은 해상, 제 6편은 항공운송 등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므로 6가지의 법률이 상법전으로 묶여서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
-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법률적용상 ①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②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하여 상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③상법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상통일론은 ③의 경우를 두각시키면서, 동시에 민법이 상화현상과, 상법의 민화현상을 기초근거로, 상법과 민법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에 따라 법제가 설계 된 국가로는 1911년 스위스 채무법, 1929년 중화민국민법전, 1942년 이탈리아 민법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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