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3.경제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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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3.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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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많은 제한 가능)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0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0
: 공무원 연금‘s 자기기여 0 = 재산권 0

□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0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이고, 이때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 를 의미한다. 0
: ‘재산권’ 3요건 = ① 사적유용성 / ② 원칙적 처분가능성 / ③ 법률에 의한 구체적 권리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0
: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 양도소득세 부과 0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0
: 법인이 대도시에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5배) = 합헌

□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계약해제의 경위·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사정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게 되므로,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0
: 환매 빼고는 무조건 ‘이자’ 발생한다고 봐야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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