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중간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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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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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중간고사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3. 정책학의 특성 및 접근방법
4. lowi 법칙에 대해 쓰시오.
5. 정책분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와 정책분석 및 체제분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6. 실현가능성 기준
7. 정책적 개입의 근거
8. 정책분석의 지향 : 공익과 공적인 것
9. 공공가치
10. 정책문제
11.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방법
12. 제 3종 오류를 설명하고, 제 3종 오류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평등, 불신, 불안, 불행, 지속불가능이 있는 5불 사회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인 정책수단, 정책에 의해 이해관계가 생긴 정책대상집단이 있다.
정책의 특성에는 목표지향성, 수단지향성, 가치배분성, 변동대응성, 문제해결지향성, 양면성, 인과성 등이 있다. 목표지향성은 정책목표가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예를 들어 공교육 정책의 목표는 소득, 사회적 지위,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단지향성은 정책수단이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치배분성은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특정 정책의 결정 및 집행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수혜집단과 손해를 보는 피해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은 국민들에게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에 따라서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은 양면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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