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중간, 기말, 1급시험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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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1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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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중간, 기말, 1급시험 정리 핵심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5대 사회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목적, 기본개념
1)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
→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2) 개념
①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 및 이용권
②수급권자: `사회보장기본법` 제 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③수급자: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④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2.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 이용
- 지원대상자,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의 동의)
● 신청
– 관할구역, 보장기관/개인정보열람동의서(조사)
→ 금융, 신용, 보험정보, 취업능력, 가족사항, 소득, 재산, 건강, 거주지

2) 지원대상자 발굴
①발굴 및 정보 지원(10, 11)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급여 내용·제공규모, 수급권자 요건·절차, 필요한 정보 제공·홍ㅂ
- 정보의 공유, 현장조사,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구정보 등 처리 가능
②신고의무(13)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 노인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의료인, 경찰, 공무원, 교직원..
3) 지원계획 수립(16)
-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
- 해당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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