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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학정리(21년도 국가직/지방직 모두 95점) 문의시 암기법제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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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0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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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급 행정학정리(21년도 국가직/지방직 모두 95점) 문의시 암기법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행정&경영:공통점-관료제적성격/차이점-목적·권력·법적제한·평등성 cf>행정의경영화-민간기법도입
2.정행일원론(공행이원론)-결정·민주성·가치개입적 적극적정책형성기능
정행이원론(공행일원론)-집행(관리)·능률성·가치중립적 정치와행정의분리(정치로부터의중립성)
3.행정이론의역사적흐름
행정관리론(이원론)-19C말 엽관주의폐해→실적주의도입(과학적관리기법) 기계적능률성 절약&능률 윌슨·윌로비
cf>윌슨-행정의연구→행정학&정치학의분리 굿노-정치와행정 귤릭-최고관리층(POSDCoRB)
통치기능론(일원론)-1930′s 대공황(시장실패)→뉴딜정책(수정자본주의) 사회적능률성 디목·애플비
cf>디목-정치&행정(연속적관계) 사회적능률성
행정행태론(새이원론)-1940′s 행정의과학화(논리실증주의) 사실·행태에초점 의사결정의합리성 사이먼
발전행정론(새일원론)-1960′s 개도국의근대화(행정우위론) 효과성 이스만·와이드너
신행정론(새일원론)-1970′s 미국사회의혼란→복지국가 형평성 왈도·프레드릭슨
신공공관리론(탈정치화)-1980′s stagflation(정부실패)→시장·신관리주의(신자유·보수주의) 생산성 오스본
뉴거버넌스론(재정치화)-1990′s 공적영역의분산→협력적네트워크 신뢰·협력 로즈
4.행정규제
내용별분류:경제적(전통적)-경쟁제한&촉진 개별적 포획·지대추구(실패↑) ex)진입&수입규제·직업면허
사회적(현대적)-형평성확보(경쟁과무관) 광범위 포획·지대추구x(실패↓) ex)환경·소비자·식품규제
cf>지대추구이론(털럭)-정부의개입에의해 경제주체가 독과점적지위유지를위해 비생산적비용지불
수단별분류:명령지시적-직접(의무화) ex)장애인의무고용
시장유인적-간접(자율적) 규제효과↓&불필요한비용부담 ex)공해배출부과금(오염허가서)·폐기물처리예치금
규제의대상:수단-기술·행위규제 자율성↓ 성과-성과기준설정 수단자유(자율성↑) 관리(과정)-HACCP
규제의주체:직접-정부 자율-피규제자 공동-정부로부터민간집단에위임(중간성격)
규제의방식:Negative-원칙허용·예외금지(자율성↑) Positive-원칙금지·예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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