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독일어권 문화기행 기말 A+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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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에서 독일의 역할
1)지리적 위치와 정치력
독일의 분단종식 ==>>
동유럽의 공산권 붕괴 ==>>유럽의 중심세력으로 등장

1.유럽의 동부와 서부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두에 서서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발휘함
2.유럽의 동부와 서부를 포괄하는 평화와 안정은 독일의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

2)연방제
●독일은 연방주의 제도가 정착된나라 = >독일의 연방제가 통합된 유럽의 모델이 될 것임에 분명함
●2000년 독일 프랑스가 하나의 헌법, 하나의 의회, 하나의 정부를 갖춘 유럽연방이 유럽 통합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유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모색이 불가피함
●영국은 유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던 영국이 독일과 프랑스의 공조 체제에 경계심을 표함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유럽 연방 수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

3)경제력
●유럽국가들은 독일이 지닌 경제력과 정치력을 인정하고 있음
●프랑스 : 17.8%의 분담금
●영국 : 11.7%의 분담금
●독일 : 30%에 가까운 분담금
●독일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 위에서 꾸준히 자국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
한편으로는 유럽 연합의 발전과 통합을 위하여 정치.경제.외교적인 면에서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임

2.EU의 최근흐름

1)리스본조약과 앞으로의 전망

●2000년대에 들어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
●새로운 회원국들은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저렴한 동유럽의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난을 겪고 있음
●동유럽 국가들 또한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유럽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함
●리스본조약이 2009년 12월1일 발효됨
●유럽 지도자들이 EU를 더 민주적이고,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은 지 8년 만에 이뤄낸 업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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