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1급 사회복지법제론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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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론 (우리나라 사회법전체계가 아닌 -> 개별법체계)
• 일반법과 특별법 :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있는 경우, 신법보다 특별법 우선적용
• 성문법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 문서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제정공포
1- 헌법 : 인간답게 살 권리,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 법의 기본 방향이자 기본 근거
2- 법률 : 국회에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국회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하거나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안은 수정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한다.
3- 명령 :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재정한 법규
4- 자치법규 : 지자체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 규칙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별도 위임 없이 자치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 내에서만 효력 갖는다 /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 없다.
-> 조례 : 지자체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매점자판기는 조례제정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시 법률위임 있어야 함
-> 규칙 : 지자체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법
• 헌법상 기본권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10,34조는 사회복지관련 조항임
-> 사회복지법 : 사회법으로서 과실이 없어도 공공이익 위해 책임지도록함
-> 생종권 보장은 사회복지법 이념 중 하나
-> 헌법 34조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위해
노력해야한다 /신체장애,질병노령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호받는다 / 국가
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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