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미시경제학-15주차-비대칭적 정보를 갖는 시장

목차

1. 보험시장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이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있는가?
2. 한 보험회사가 세 종류의 화재보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다. i) 완전보상보험 ii) $10,000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 iii) 모든 손실의 9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이 중 어떤 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큰가?

본문내용

역선택은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을 파는 것은 수익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비용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거나, 비용의 크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취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구분되는 차이점은 발생 시점에 있다. 역선택은 보험 가입 전 혹은 보험 가입 시점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